부족한 가정양육수당
가정양육수당은 애들을 직접 기르는 부모들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 조건으로 지원하는금액인데 나이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르다.
0세는 30만원, 1세는 25만원 2세는 20만원의 양육수당을 받는다. 사실 어린이집을 보낼 때 받는 지원금액이 더 크기 때문에 가정양육수당을 받아야할 이유가 별로 없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셋째아이부터 수당을 인상한다고 한다. 하지만 대부분 한자녀 가구인데 셋째만 늘려서 얼마나 효과가 있겠냐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출산율은 개뿔
정부에서는 출산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양육수당 지급 및 인상 카드를 쓰는 것 같다.
하지만 돈 조금 더 받는다고 애를 낳아서 기르고 성인이 될때까지 부담해야하는 경제적 정신적 노력을 감수할만한 사람이 있는지도 생각해봐햐 하지 않을까?
그렇다고 양육수당이 잘못되고 나쁘다는 건 아니다. 더 개선되고 조흥 제도로 정착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현실을 더 명확하게 반영했으면 하는 생각도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