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정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인 점이 많다. 보유세를 늘리고 전세제한을 걸어 집을 팔라고 하면서 양도세를 늘려서 집을 팔때 세금을 왕창 매긴다고 한다.
21번의 정책은 서울, 경기, 지방 모두의 집값을 올려놓았다. 다시한번 나올 정책은 양도소득세 인상이라고 한다. 다주택자를 규제하더니 이제 1주택자까지 규제할 모양새다. 어쩔려고 이러는지 모르겠다.
새로나올것으로 예상되는 강력한 증세안에 대한 반발이 예상된다.
진짜 짜증제대로다.이거 10년동안 살아야 집팔때 양도세 감면해준다니 말도 안된다. 한곳에서 10년이상 살아야만 하는가? 주거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가? 다주택자로 인해 1주택자 까지 세금으로 옭아매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양도세 올리면요. 1주택 실거주자들이 내집팔고 딴데로 이사를 못간다. 내집만 오른게 아니라 다른집도 올랐기 때문이다. 거기에 이사가려면 양도세가 올랐으니 다른 집값 오른것을 따라잡지 못한다.
집을 넓혀 가거나 좋은집으로 가는 것이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것이다. 추가로 돈을 더 벌고 모으고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언제나 집값은 월급보다 졸라 빠르게 오른다. 결국 좋은집으로 가려면 전세를 살아야한다.
이렇게 좋은 곳, 나은집에전세수요가 몰리고 전세가격이 오르고 다시 그 집의 가격이 오르고.
이제 삶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계층이 늘어나면 진보정권은 앞으로 힘을 잃게 될것이다. 다른 공약들을 먼저 지키라고. 부동산은 제일 나중에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