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역형 의미 없는 황제노역, 전두환 처남 말고도 수두룩

세금으로 온갖 잔치를 다 하는군

최근에 박근혜정부에서 국민 세금으로 4대강으로 발생한 빚을 갚아준다는 어처구니없는 기사를 봤다. 안그래도 신뢰를 잃은 마당에 도대체 이런 돌직구를 뻥뻥 날려대는 정부는 도대에 뭘 믿고 있는거지?

정말 대선은 날아갔으니 일단 빵꾸난거 다 메꾸고 국가가 어떻게 되든말든 상관없다는건가?

이와 더불어 징역형 대신 일당 4백만원을 받아먹는 전두환 차남, 처남의 이야기가 수면으로 떠올랐다. 처음에는 대단한 권력자다 싶었는데 이게 또 전혀 그런게 아니더라.

이 기사를 보면 노역으로 탕감받은 벌금이 20조에 달한다. 한마디로 죄짓고 뱉어내야할 돈을 후덜덜한 일당(이라고 쓰고 세금이라고 읽는다)으로 메꿔줘 온게 정부다.

표창원의원이 최저임금 적용해야한다는거 동의한다.

벌금이 일정 수준이 넘으면 반비례해서 일당이 내려가는 구조로 하면 딱 좋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