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정치에 대해 잘 모른다. 소설같은 지금 시국에 워낙 많은 설들과 주장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설득력있고 내가 좇을 만한 글들을 찾아서 읽고 계속해서 정치라는 것에 대한 관점을 수정해나가고 있는 중이다.
탄핵.. .사실 잘 모른다. 대통령을 끌어내린다..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다. 지금 자격 미달에 국가를 사유재산처럼 운영한 듯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목소리가 아주 드높다. 하지만 정치에 밝은 사람들, 더 좋은 세상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통령 탄핵에 대해 여러가지 분석을 내놓고 있다.
탄핵은 좋지 않다. 하야가 낫다. 혹은 특검으로 제대로 조사를 해야한다 는 등등의 말들이 있다. 페이스북은 과거 트위터보다 훨씬 더 수준높은 정치 담론의 장이 되어있어 참고할만한 것들이 참 많다. 그 중 설득력이 높았던 글.. 다른 사람들도 알았으면 하는 글을 옮겨왔다.
우선 페북의 김반장이라는 분의 글임을 밝힌다. 가서 팔로우하는 것도 좋겠다.
대략 요약하면 이렇다.
탄핵은 국회의원들의 동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소야대의 정국이긴 하지만 새누리당은 여전히 의석수가 많다. 야당 의석만으로는 탄핵이 불가능하다.
현재 새누리당은 대통령을 심판하는 주체가 아니라 대통령과 함께 심판받아야할 집단이다.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새누리당 의원들이 죄를 심판하는 입장이 되어버린다. 여당의 동의없이 탄핵이 불가하므로 탄핵 시점을 기준으로 발빼는 얍삽이들이 나올 것이다.
탄핵은 이후 헌법재판소를 거쳐야하는데 이곳에 있는 재판관들도 마찬가지로 직, 간접적으로 죄인들이므로 이들에게 권한을 줘서는 안된다.
다음 대선까지 혼란속에 허둥대는 정부를 견뎌내고 선거에서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한꺼번에 갈아치우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이다.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지 않는 나같은 사람은 이런 심도있는 글이 꼭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