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에서 발생한 수백억원대 전세 사기 피해 사건에서 연봉으로 인해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전재산을 날리게 된 삼성전자 직원의 사연이 블라인드에 올라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현재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해서 전세 피해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애초에 전세사기 특별법의 요건을 과도하게 적용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고요.
전세사기 특별법 보상 범위
가장 핵심적인 문제점은 전세 사기의 의도 부분을 충족시켜야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보상 불가 결정이 난 사례들이 전세 사기 가해자의 기망, 사기 의도를 확인할 수 없음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것을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사기 의도에 대한 부분이 낮아진다면 발생할 문제들도 있겠지만, 피해자 구제에 대한 부분을 생각한다면 좀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제 대상자의 기준 또한 매우 불합리합니다. 전세금 자체가 고액이다보니 피해를 받는 사람들의 소득 수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장받을 수 있는 소득 요건이 붑합산 연 7000만원입니다. 이로인해 문제가 발생해서 1억 3천만원으로 완화했다고 하지만 부부합산인 관계로 여전히 문제가 심각 합니다. 막막로 연봉이 높다고 전세 사기 피해를 구제받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블라인드에 나온 삼성전자 임직원의 전세사기 구제 불가에 대한 한탄도 이런 내막에서 올라온 것입니다. 안타까운 사례로 삼성에서라도 나서서 구제해 주면 좋겠네요. 무엇보다 사기범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해야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을 저지르지 못하게요.
최근 부동산 경기가 안좋아지고 PF돈줄이 마르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 앞으로도 전세사기로 인해 구제 받으려는 사람들은 꾸준히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