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장기이면서 소액연체자 지원 대책에는 159만명이 혜택을 보게될 전망이다.
10년간 1000만원 이하의 빚을못갚고 있는 경우 빚을 나라에서 없애준다는 것인데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면 만나게될 문제가 아주 많아 보인다.
무엇보다 착실히 갚고 있던 사람과 능력이 없어서, 혹은 갚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들간의 차별이다.
실제로 이 혜택을 본 사람들이 정상적인 생산활동에투입될 수 있는 사람인지도 모른다.
언제나 선량한 다수는 악질적인 소수에 의해 피해를 보게 된다. 이번 정책도 받을 사람 잘받고 악질적인 놈들은 못받았으면 하지만.. 과연 잘 될지는 모르겠다. 언제나 그렇듯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