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를 옥죄고 있던 셧다운제가 폐지될수도 있겠다. 배틀그라운드로 게임업계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 한창인 때라 그런지 셧다운제 관련 조항이 삭제된 개정안이 통과될 확률이 높다고 한다.
셧다운제 따위 이미 부모아이디와 주민번호 도용으로 뚫린지 오래고 무분별한 도용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더 걱정해야하는 지경이다.
신규 업체가 이런 규제장벽에 가로막혀 좋은 아이디어의 게임을 내놓지도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업계를 고사시키는 법안이었다.
실제로 사행성을 조장하는 확률형 아이템은 규제는 느슨히 하고 게임 시간만을 조절했던 것도 바보같은 짓이었다. 이미 학교-학원으로 이어지는 루트상 10시 이후면 그나마 스트레스를 풀 게임조차도 못하게 된다.
여튼 PC방은 당연히 10시이후 출입에 대해 통제할 필요는 있다. 하려면 집에서 해야지 학생이 밤늦게 PC방을 전전하면 안되지 않나.
사용자나 기업이나 모두에게 안좋은 법안은 수정되어야한다. 화이팅 전 웹젠 대표 김병관 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