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제14조 낙태가능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해 임신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 임신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질환이 있는 경우 등
여성단체 주장
- 낙태는 국가가 침범할 수 없는 영역
- 낙태는 여성의 행복추구권 자기결정권 일부
- 낙태라는 행위에 대해 여성에게 모든 죄를 떠넘김
- 보건법상 성폭력의 범위 해석이 매우 좁음
공감대
낙태를 해야하는 상황을 만든 남성, 책임져야함
이런저런 내용들
낙태안하고 남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게 양육비 청구인데 80퍼센트의 남자가 양육비 안 주고 버티고 있다고함. 남자에게 책임을 물지 않으니 낙태죄 범인은 국가.
국가가 남자에게 법적 책임을 전혀 물지 않으니 낙태죄의 범인은 국가란 소리가 나오는 거임.
낙태하면 기록남기는게 웃긴게 여자만 남기잖아 유럽이나 미국은 꼭 아이 부모 둘다 어떡해든 찾아서 올린다 근데 우리나라는 낙태하는 여자만 올리니까 문제지 싸지르고 같이 한건 둘인데 왜 책임은 한쪽만 지냐.
지극히 개인적인
개인적으로 원치않는 아이를 낙태죄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낳았을 경우 돈들어가는 것은 둘째치고 그 아이가 사랑받으면서 자랄 수 있을 것 같은가?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가 나중에 사회에 미칠 영향은 어떨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어느 책, 어느 나라에선가 범죄율이 획기적으로 낮아진 이유가 낙태를 합법화한 이후라고 나왔던게 기억이 난다.
